임신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유산ᆞ사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은 정말 특별하고 기쁜 시기지만, 함께 오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임신 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된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출산은 물론이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휴가와 급여가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모의 회복을 위하여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1일 8시간) 입니다. 단,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휴가 급여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단위로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발생 시 권리 알아보기
안타깝게도 임신 중에는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및 사산 휴가급여 역시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 200만원과 최저임금액입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휴식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신청 시기: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 서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일정한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입니다.

1.계산 방법: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최대 월 200만원(하한액 최저임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지급 기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장근무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60일 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대규모 기업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60일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3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0일 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산ᆞ사산 후 심리적 지원과 복지 혜택
예상치 못한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적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심리적 지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가와 함께 슬픔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센터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복지 혜택: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급여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근로자 보호 조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법규는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국가에서의 주요 규정 예시입니다.

1.대한민국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미국
- 미국 연방법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주에서는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조치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 후 복귀 시 업무 조정 등의 배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간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3.유산·사산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를 부여받으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1주 이내 혹은 12주 0일 이후부터 2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이해 돕기
다음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사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씨는 임신 후 입덧이 심해져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였고, 90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김모씨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와 출산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 대장 사본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김모씨의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통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김모 씨는 출산 준비와 육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